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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융합관광 산업과 (1개 직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리 6급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관광개발과 (1개 직위) 관광단지 관리 5급 1 ㅇ경력요건 : 관광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관광자원개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건축, 토목, 도시계획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저작권국 (28개 직위) 저작권 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4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법학, 행정학, 회계학 관련 전공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1...

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정부출연금 ㅇ관광진흥법제30조의규정에의한카지노납부금 ㅇ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의규정에의한출국납부금 ㅇ기금운용수익금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호텔등관광시설의건설․개수 ㅇ관광교통수단의확보․개수 ㅇ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개수 ㅇ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국외여행자의건전관광교육및관광정보제공 ㅇ국내외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 ㅇ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교육훈련 ㅇ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 ㅇ관광상품개발및지원및국제회의유치및개최 ㅇ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의공공편익시설설치 ㅇ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ㅇ관광정책연구기관지원등 - 4 - Ⅱ. 2020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기금사업목표 ㅇ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 나.기본방향 ㅇ모두가행복한관광,관광을통한포용국가실현 -모두를위한공정관광 -국내관광매력제고 -다시찾는한국관광 -미래대비기반강화 다.2020년도기금사업편성중점 ㅇ국민·지역중심의관광정책추진 - 관광진흥의 혜...

- 관광전문인력 및 안내인력 교육,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운영, 영화산업계 인적지원 육성 등 6개 내역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5,402백만원 중 5,063 백만원을 집행(93.7%) 하고 6개 성과목표 중 2개 달성, 4개 미달성 * 카지노아카데미 여성참여율,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여성참여율은 목표 달성 / 관광전문인력 및 안내인력 교육 여성참여율, 관광통역안내사교육 여성참여율, 여성영화인 교육수혜율은 미달성 * 관광부문 교육 여성참여율은 남성인력 비율의 증가로 목표 미달성 □ 여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여성의 인권보장 ㅇ 건전여행 캠페인 및 교육, 여행 정보의 체계적 제공 및 불편사항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유도 - 건전여행 풍토조성,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2개 내역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642백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4개 성과목표 중 3개 달성, 1개 미달성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횟수, 여행정보센터 및 여성불편처리센터 여성수혜율은 목표 달성, 건전안전여행 캠페인 시청자 수(추정치)는 목표 미달성 □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기회 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001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9.8.20. 개정,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별표 8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삭제 <2019. 4. 25.> 1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품질인증에 관한 평가ㆍ심사 인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별표 25]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의2 관련)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8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2명,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전자 분야 자격자 2명 및 정보기술 분야 자격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9. 12. 2 0 2 0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1 9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0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0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7 5. 저작권국 42 6. 미디어정책국 45 7. 종무실 4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0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5 11. 국민소통실 58 12. 소속기관 61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1 14. 기타 기관 74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4 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59] 703,927,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3] 687,312,000 법정부담금 687,312,000 1. 법정부담금 가. 출국납부금 417,695,000 417,695,000,000*1식= 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269,617,000 269,617,000,000*1식= [596] 16,615,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16,615,000 16,615,000,000*1식= [20] 600,344,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600,344,000 융자원금회수 [752] 600,344,000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 융자원금회수 600,344,000 600,344,000,000*1식= [31] 173,427,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173,427,000 정부예금회수 [852] 86,758,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6,758,000 86,758,000,000*1식= [853] 86,669,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85-853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47 - ..PAGE:252 [단위 : 천원, 1$] 코드 2020년 계획 금액 내 역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6,669,000 86,669,000,000*1식= [40] 30,44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30,441,000 전입금 [911] 30,441,000 일반회계전입금 1.특허수수료 30,441,000 30,441,000,000*1식= ☞40-91-911 :...

1년 이상인 자 융합관광 산업과 (1개 직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리 6급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관광개발과 (1개 직위) 관광단지 관리 5급 1 ㅇ경력요건 : 관광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관광자원개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건축, 토목, 도시계획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저작권 정책관실 (28개 직위) 저작권 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4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법학, 행정학, 회계학 관련 전공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1...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나.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다. 한옥체험업에...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목 차> 1.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윤숙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조현래 연락처 044-203-2870 과장 이수명 이메일 yunsi0914@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 제4호 사목 신설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동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9.26.~1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한옥체험업은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조실 규제혁신과를 통해 건의됨(’18.12월) 7.규제내용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안전 및 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한옥체험업...

3] <개정 2019.12.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 ㆍ4성 3성 2성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등록대장, 등록신청서, 시설별 일람표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에 등록대장 비치 및 관리 의무 신설(안 제4조제9호 신설) 1) 한옥체험업을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등록권자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비치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한옥체험업 등록대장에 객실 수, 연면적, 체험시설의 종류 및 문화재 등 해당 여부를 작성하도록 함. 나. 한옥체험업을 지정 신청 업종에서 제외(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별표 2 제10호 삭제) 1)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 관련 규정에서 한옥체험업을 삭제함. 다. 한옥체험업 등록 업무에...